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를 강타하면서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울린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있습니다. 이로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황의 그림자를 그저 바라보고있는 우리로서는 한편에선 이제 막 공황이 시작되었을뿐이라는 말에 아연질색할 따름입니다.
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구제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채무의 면책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유일합니다.
최근 3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 재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. ‘개인회생 면책 결정’까지 받았던 채무자 비율도 2019년 0.34% 2020년 0.35% 2021년 0.57% 2022년 상반기만 0.86%로 집계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
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불운하게도 빚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어지간한 부채정도야 감당할수있겠지만 그 임계치가 넘어가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변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때가 있습니다.
이럴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며 개인회생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정부분을 갚은 후 나머지는 면제를 받고서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합니다.
그럼 진주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
진주개인회생 장점
- 나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.(90%까지탕감) 진주개인회생이 면책되면 신용카드,은행,대부업,통신,개인사채를 포함한 모든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서 최대90%까지 탕감이 가능하다.
-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.먼저체크해야할부분은 자신의 채무가 개인채무가 있는지 세금이있는지 건보료가있는지를 체크해봐야합니다. 만약에 세금이나 건보료등 개인채무가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게 좋고 , 개인채무와 세금,건보료가 체납이됐다면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. 개인회생은 개인의 사채까지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수있습니다. – 단 현재의 재산이 전체 채무액보다 더 많아야합니다. 총 채무액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25억 이내여야 합니다.
- 연체기간 상관없습니다(개인의 채무가 연체기간이 얼마나었든 상관없이 개인회생의 조건만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.
- 직장과 병행이 가능합니다.(채무압박이 심한 신용불량자 조건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운데요. 개인회생의 의미자체가 꾸준한소득이있는사람 일용직도 가능합니다.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시키는것이 주요 탕감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.
- 가족에게 피해가지 않습니다.(가족과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제도입니다)
-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독촉,추심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.(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서 독촉을 하지 못합니다.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)
- 채권자 동의를 구할필요가없습니다.( 진주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 진행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.)
- 개인회생은 나의 채무를 변제만 잘해나간다면 나의 재산을보유, 보전할수있습니다.(기업임원,의사, 교사등 자격을 유지)
-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활비 사용재산확보할수있습니다. (면제재산제도)
-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수있습니다.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따르면,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,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
대한민국의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있는 우리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
어느 일정부분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.
진주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안타깝지만 그만큼 진주개인회생 제도가 잘 알려져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.
많은 걱정들로 고민이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고민만하고 있다면 채무변제 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.
모든과정이 까다롭고 준비서류도 많아 혼자힘으로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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